| 통일분과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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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9 (09:40) from 58.233.249.196' of 58.233.249.196' | Article Number : 745 |
통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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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290 , Lines : 20 |
| [칼럼] 그리스 위기는 복지지출 탓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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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국가부도 가능성이 유라시아 대륙 다른 쪽 끝에 있는 한국 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세계의 눈은 그리스와 유럽연합(EU)으로 집중됐고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지난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7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 유럽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리스를 넘어 에스파냐(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무리한 유로존 참여에 발목 그리스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 자체의 규모나 중요성보다 EU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27개국 중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로 단일화폐권의 취약한 성벽으로 인식되면서, 그리스의 국가부도나 파산은 유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다. 영·미계 언론이 집중 조명하는 원인은 그리스 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과다한 공공부채의 짐이다. 특히 그리스는 2009년 국내총생산 대비 12.7%의 재정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는 점점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도달했고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일부 보수언론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그리스의 강력한 좌파 전통을 비난하면서 복지 지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마치 복지를 늘리는 것은 항상 인기영합적인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 결과는 국가부도와 같은 비극으로 연결될 것이란 암울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아주 간단한 비교 분석의 테스트조차 넘지 못한다.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에서 공공복지 비용이 재정이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발전된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누적된 공공부채가 원인이라면, 그리스보다는 국민총생산의 두 배 이상의 빚을 안고 있는 일본이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역사적 이유는 그리스가 2001년 무리하게 유럽 단일화폐에 동참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첨단 금융상품과 회계기법으로 국가 장부와 통계를 조작했고, 재정적자나 공공부채의 규모를 속이면서 유로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외톨이 후진 경제로 남지 않고 선진국 클럽에 속하려는 그리스의 국제정치적 욕망 때문이다. - 국제자본 통제 국가협력 필요 유로권이 순탄하게 운영된 2000년대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는 EU의 자본을 흡입하면서 대단한 호황을 경험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본 공백에 파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현재 그리스를 공격하고 있는 국제 자본과 금융기관은 2001년 그리스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장부와 통계조작을 도운 이들이며,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은행과 금융회사들이다. 전형적인 무임승차 세력이다. 우리가 그리스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생뚱맞은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비판이 아니라 소위 선진 금융이 갖고 있는 필연적 위험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국제 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필요성이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야말로 이 같은 의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조홍식 / 숭실대 교수·정치학 = (경향신문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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