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분과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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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9 (09:42) from 58.233.249.196' of 58.233.249.196' | Article Number : 746 |
통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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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 295 , Lines : 20 |
| [칼럼] ‘김상곤 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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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직무유기 혐의라고 한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 회부를 유보했을 뿐”이라는 김 교육감의 항변은 묻혔다.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맥없이 무너졌다.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감스럽지만 법적 논란은 접어두자.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다. 이 정권에 김상곤은 1명의 교육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정책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추진해온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부상한 지 오래고, 혁신학교 실험은 공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논란은 있으나 두발·복장 자유화나 수업시간 외 집회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안은 ‘공부하는 기계’로 여겨져온 10대들의 인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김상곤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기존 교육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이 복지이고, 혁신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깨달음이다. 교육을 ‘입시’ 혹은 ‘경쟁’의 동의어쯤으로 여겼던 보수세력에겐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백하건대, 필자도 김상곤의 등장 이전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교육 = 복지·혁신·인권’ 깨달음 김상곤은 보수세력에게만 충격을 던진 게 아니다. 그는 보수의 교육관을 비판하면서도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한 진보’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그가 던진 다양한 교육 의제들은 민생 의제가 되고, 국가적 의제가 되었다. 진보진영도 의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감의 힘과 위상을 입증했다. 장학관 매관매직 비리와 입학사정관제 의혹, 자율형 사립고 입시의 문제점 등 MB 교육정책의 실패는 김상곤의 존재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김상곤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압박이라고 본다. 야권은 ‘제2의 김상곤을 찾아라’는 구호 속에 교육감 시민후보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권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국계 교육감인 미셸 리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스타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무상급식 당론 불가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여권이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고 무상급식 파문 진화에 나선 것도 ‘김상곤의 힘’을 실감케 한다. 김상곤 기소는 현 정권이 그에게 타격을 줌으로써 그가 쌓아올린 개혁가·실천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김상곤 신드롬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는 시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오산이다. 김 교육감이 받고 있는 직무유기라는 혐의는 개인 비리가 아니다. 교육감 선거 전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 해도 그의 도덕성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유권자, 특히 학부모들이 ‘교육감 김상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같은 정책이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으로선 실익도 없이 화만 키우는 꼴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 논객’ 미네르바도 정권이 키운 인물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번지면서 부상한 미네르바의 존재감은 그냥 놓아두었다면 2009년 경기 회복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를 무리하게 구속 수사함으로써 그의 인터뷰가 미국 뉴욕타임스에까지 실리는 사태로 번졌다. - 정부, 죽이기보다 벤치마킹을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미국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코끼리(공화당)’를 생각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순간 국민들은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며 공화당의 프레임(틀)에 갇히게 된다고 했다. 집권세력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김상곤은 생각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김상곤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김상곤 포비아(공포증)’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김상곤 죽이기’는 ‘김상곤 키우기’로 흐를 공산이 크다. 김상곤을 극복하는 길은 죽이기가 아니라 벤치마킹에 있다. = 김봉선 / 정치·국제에디터 = (경향신문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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